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이 서류는 경매 시 우선권 배당 여부와 세금 미납 여부를 파악하므로,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이번글에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국세를 이상 없이 납부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국세나 지방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국세 완납증명서는 부동산 계약 시 인대인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한 달이니 유효기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 발급과 인터넷 발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하여 발급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지문으로 인증을 하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홈택스)
국세완납증명서를 가장 편리하게 발급받는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발급 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이며, 365일 내내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상세설명
1. 먼저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검색엔진 구글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접속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3. 공인인증서 없으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간편인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글은 간편 인증/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합니다.
5.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의 국세증면.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6. 다음으로 국세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클릭합니다.
7.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8.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발급됩니다.
9. 출력을 클릭하면 하단과 같이 납세증명서가 보이고, 체납여부가 표시됩니다.
- 아래와 같이 체납내역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면 정상입니다.
- 만약 무엇인가 표시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사유를 물어보고, 의심스러우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 프린터출력 또는 PDF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하여 상단의 프린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출력대상에서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면 프린터로 출력됩니다.
- PDF 파일로저장을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1. 이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본 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발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약 2~3분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0일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하여 발급방법을 숙지하였다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다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없을때 저렴하게 출력하는 방법
대부분 가정에는 프린터가 있더라도,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사용을 안 하여 잉크가 굳어서 노즐이 막혀 프린터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저렴하게 출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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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의 종류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에는 크게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인지세, 교육세
지방세
- 취득세
- 각종 지방세(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 주민세와 재산세
마무리
이로써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은 국세완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쉽게 얻고 법적 요구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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