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나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구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금액이 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 금액을 ‘중위소득’이라고 하합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에 활용할 기준 소득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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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1인가구 | 1,672,105 | 1,707,008 | 1,757,194 | 1,827,831 | 1,944,812 | 2,077,892 |
| 2인가구 | 2,847,097 | 2,906,528 | 2,991,980 | 3,088,079 | 3,260,085 | 3,456,155 |
| 3인가구 | 3,683,150 | 3,760,032 | 3,870,577 | 3,983,950 | 4,194,701 | 4,434,816 |
| 4인가구 | 4,519,202 | 4,613,536 | 4,749,174 | 4,876,290 | 5,121,080 | 5,400,964 |
| 5인가구 | 5,355,254 | 5,467,040 | 5,627,771 | 5,757,373 | 6,024,515 | 6,330,688 |
| 6인가구 | 6,191,307 | 6,320,544 | 6,506,368 | 6,628,603 | 6,907,004 | 7,227,981 |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입니다.
가구 중위소득
[단위 : 만 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가구중위소득(명목) | 2,370 | 2,448 | 2,549 | 2,649 | 2,756 | 2,875 | 2,998 | 3,174 |
| 가구중위소득(실질) | 2,516 | 2,581 | 2,661 | 2,713 | 2,781 | 2,890 | 2,998 | 3,097 |
출처: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자물가조사」
* 자료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주석:1) 균등화 연소득임.
2)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처분가능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가처분소득과 같은 용어).
중위소득 활용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른 추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