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삭제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1.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 드려요.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할 거예요.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드려요.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 드려요.
3. 필요한 상담을 해드려요.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지우개서비스 신청자격
이 서비스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하는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입증자료란?
신청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해요.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마무리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해킹,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개념 없이 노출했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있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삭제를 요청하고, 이후로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