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이 있는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을 때 최대 90%의 빚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상환이 안되면 신용불량자 등재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이럴 때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장점, 신청자격, 비용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대한민국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액은 최대 90%까지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인 사람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채무기록에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위의 도표와 같이

1. 상담 및 서류 준비
2. 신청서 접수
3. 채권추심 금지명령
4. 보정 권고
5. 개시 결정
6.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및 집회
7.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8. 면책결정 빚 청산

진행되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도 많기에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일반적으로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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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

- 원금 및 이자 탕감
- 대부분의 채무 탕감 가능
- 일상생활 회복 가능
- 비밀보장
- 신용회복 후 과거기록 삭제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탕감받는 채무금액에 따라 수임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청구가 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러한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가 많으니까 2~3곳 비교 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수임 후 기각 시 수임료를 100% 환불까지 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으니 다른 곳과 비교하여 가격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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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정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소득 증명이 필요하기에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을 압류 후 민사소송등으로 받을 내겠지요. 그리고 기혼자는 배우자 재산의 50퍼센트도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이미 면책여부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개인 회생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하고,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7년이 경과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이고 저당권, 유치권 또는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15억 이내이어야 합니다. 채무금액이 너무 적거나 소득활동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방법, 장점, 신청자격,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채무가 쌓이게 되었고 빚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근로의욕이 있다면 꼭 탕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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