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정년퇴직, 실직 등으로 수입이 줄거나 사라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이 어려울 수 있으니 모의테스트를 해보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의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말하며, 중위소득 50%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 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는 양호하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가정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중위소득 50%의 기준금액은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신청
1. 구글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접속을 합니다.
2.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이 완료되면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그다음 화면을 스크롤하여 저소득층 부분에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차상위계층확인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생계지원
생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당장 먹고사는 문제이기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 기부식품 및 양곡 할인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 통신요금 감면
- 학교우유급식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2. 건강. 의료지원
다양한 의료 혜택들에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등
3. 교육 지원
교육 지원에 대하여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
4. 주거. 돌봄 지원
주택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농촌집 고쳐주기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등
5.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 치매공공후견지원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등
6. 기타 추가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81페이지부터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차상위계층 확인과 혜택 신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이는 우리 사회를 더 강화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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