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인상-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2024년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3.16%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늘어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확대된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기준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이러한 요소로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중위소득이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나타내며, 이를 기반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계산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생계급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도로,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로 많은 이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역할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고려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자격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계 급여 대상자는 자신을 부양해 주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되지 않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액 지급액

2024년 생계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9,206	216만 8,394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2024년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2023년 대비 13,16%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됩니다.

제출서류

생계 급여신청시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할 서류와 같은 필수 서류와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선택적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라며,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선택서류를 안내받으신 후 신청할 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 급여 신청방법

2024년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론 신청이 불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의 완화와 지원금액의 증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혜택의 주요 변화

자격요건 완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의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증가: 2024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3.16%까지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생계 급여 수령 방법

생계 급여는 금전으로 지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 급여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되기에, 신청 시에 통장 사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계 급여 수령 방법 : 매월 20일 정해진 통장에 입금

마무리

예고치 않은 뜻밖의 사업 어려움, 사고, 파산,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라져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행히도 나라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힘들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